[논평]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 부쳐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18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전환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19년 역시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이다.
2019년에 한반도 평화를 가늠할 중요한 척도의 하나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가 1월 1일 있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메시지를 세 용어로 축약하자면, ‘자력갱생’과 ‘상응하는 실천 행동’,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자력갱생’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면서, 남한과 미국의 ‘상응하는 실천 행동’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만 되면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기대감을 발표하고 있지만, 북미대화는 멈추어 있으며 실무급 교류는 전면 중지된 상태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묶어 놓았으니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 트럼프 정부가 설정해 놓은 금지선 밖을 넘어설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과 해법이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좌절감은 깊어갈 것이다.
1월 1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이러한 미국과 남한에 대한 경고로도 읽힌다. 남한에 대하여는 남북선언들의 철저한 이행 및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 대하여는 핵무기 제조·시험·사용·전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북미대화 용의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조건부다.
2019년 한 해 역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둘러싸고 관련 당사국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살얼음 같은 상황에서 위태로운 것은 민초들의 안녕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반핵평화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치지도자들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큰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노동당은 2019년 한 해도 국내외 평화애호세력과 함께 이 큰 흐름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19.1.2. 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