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의견을 속히 발표하라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사업을 계승하겠다는 심사인가?

 

 

8월 말로 예정되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8월 말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사전절차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8월 16일에 종료된 만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의 연구결과를 종합 검토해 동의·부동의를 8월 말 최종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은 각각 “근본적 대책이 해소되지 않아 부동의”하고, “준비기간이 많았음에도 보완사항이 매우 미흡”하다는 최종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갈등조정협의회에 참가한 구성원 중 찬반 양측을 제외한 5인의 전문위원 모두 사업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결과 발표가 미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환경부가 좌고우면을 거듭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강원지역 언론들은 편파적인 왜곡기사를 양산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녹조라떼’ 라는 악명을 얻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는 ‘산으로 간 4대강’이란 오명을 얻었다. 2015년 봄, 전경련이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건의하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추진한 사업이다. 박근혜의 말 한 마디로 그동안 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이미 그 부당성이 증명되어 중단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재개되었고, 환경부는 ‘비밀TF’까지 동원해 사업자인 양양군을 위해 맞춤형 과외까지 실시했다. 그러다가 촛불민심의 역풍을 만나 중단되었지만, 올해 5월 또 다시 양양군이 재추진하면서 국민적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박근혜 만의 적폐가 아니라 민주당과의 합작품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2015년 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이 결정되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포장하며 사업추진의 선봉에 선 바 있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강원도 방문을 계기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산과 마을을 파헤치는 골프장 건설, 동계올림픽을 위한 가리왕산 원시림 파괴, 선사시대 고인돌유적지를 파괴하는 중도유적지 개발 등 환경이슈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을 넘어서는 개발주의자로 일찍이 악명을 떨치고 있다.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극우’라는 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최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을 보호하기 위해 등산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며 승부수를 던지고 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례적으로 사업자를 방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의 대표적인 환경적폐사업을 계승이라도 하겠다는 심사인가?

 

환경부는 지금 촛불민심과 전문가의 의견을 외면하면 어떤 후과가 닥칠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적폐사업을 계승하려는 청와대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사죄하고, 환경부는 약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과를 속히 발표하라.

2019.9.5.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