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B7063B1-3077-4B57-8AB1-1E78EDB2D7FD.jpeg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평화와 안전을 오히려 해치는 짓이다

- 위헌적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오늘(21일) 오전 호르무즈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병의 명분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이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번 파병으로 청해부대 장병은 물론 우리 국민과 선박이 테러 등 적대적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가 주장하는 파병의 명분은 검은 것을 희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과 별도의 독자작전을 수행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당장의 비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단계적인 위헌행위에 불과하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짓으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적 퇴치를 위한 ‘소말리아 연안’의 활동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는 유엔결의안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별도의 파병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애초의 파병목적을 벗어나 작전지역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실제 파병을 단행한다면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은 탄핵감이며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한다. 독자작전을 수행한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침략동맹에 가담할 계획임을 고백한 것이다. 



대체 이 지역에 해적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하여 외국의 군대 지휘관을 드론을 동원한 테러로 암살하는 등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는 자들이고, 그들에 가담하는 자들이다. 



정부의 세계평화를 거스르는 위헌적 행위에 대하여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며,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다. 만약 국회 역시 위헌적 행위에 협력한다면 이 역시 탄핵에 버금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평화는 총으로 지킬 수 없다. 그것은 방어를 가장한 패권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



2020.01.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5월1일 하루가 아닌 일상을 노동자로

    Date2021.05.0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21.04.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Date2021.04.2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10기 4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1.4.13.)

    Date2021.04.15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5.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21.04.1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Date2021.04.0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7. 10기 44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03.30.)

    Date2021.04.01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8.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Date2021.03.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9. No Image

    노동당 광주시당, 불법 행위 광주 시내버스 '지원 중단'촉구

    Date2021.03.17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10. 민주노총-노동당 집행부 간담회 진행

    Date2021.03.17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1. 3·11 후쿠시마 핵폭발 10주년을 맞이하여

    Date2021.03.1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03.09.)

    Date2021.03.1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3. 아직도 우리에게 빵과 장미는 충분하지 않다

    Date2021.03.0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4.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Date2021.03.0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5. 10기 40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3.03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6. 또 다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긴 문재인 정부

    Date2021.02.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7. 투사의 삶을 돌아보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Date2021.02.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8. 10기 3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1.28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9.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Date2021.01.2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0.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학술정책공동연구협약식 체결

    Date2021.01.2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1 Next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