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공성 강화가 정답이다

- ‘마스크 사회주의’ 논란에 부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 난데없이 “마스크 사회주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의 “마스크 5부제는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주의 배급제입니다”라는 뜬금없는 주장에 이어 동아일보는 김순덕 칼럼을 통해 "공적 마스크와 사적 마스크가 공존하는 것은 불평등하니 종식시켜야 한다는 '마스크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마도 줄을 서서 구매하고 1인당 구매 량을 제한하는 것을 사회주의 시스템의 “배급제”와 연결하여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정부가 마스크의 생산, 유통, 배포에 관여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 시장 만능주의적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마스크 대란은 사회주의적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결과물이다. 1월 중순부터 우한 지역에서 시작돼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전세계의 마스크는 중국으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갔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의 결과물이었다. 중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 중국 시장의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전세계의 마스크 생산량을 중국이 흡수해 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집중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마스크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이와 같이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감소하면서 가격은 폭등한 것이다. 이야말로 그들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바라는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결정 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 시장이 결정한 가격, KF94 마스크 1개당 5,000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시장 만능주의자들의 주장 아닌가?

또한 시장에서 비싼 가격이라도 구매할 능력이 풍부한 부자들은 100개든 1,000개든 살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한 서민들은 마스크 한 개 사며 벌벌 떨어야 진정한 시장 자본주의 아니겠는가?

정부의 개입으로 1인당 2장으로 구매 수량이 제한되고, 하루 전체 생산량 중에 20%가량은 의료계 등 긴급히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물론 반시장적이다. 하지만 공공의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니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공중보건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문제일수록 정책이 시장 친화적인지 반 시장적인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이다. 정부가 생산 증가를 위해 기업에 지원과 함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는 긴급 명령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물건 중 일부를 가장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 할당해 지급하고,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지금의 마스크 위기는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하지만 “시장 실패”의 결과이며 이러한 문제로 발생한 크나큰 국민적 피해를 마치 반 시장적인 사회주의 정책의 결과인 양 얘기하는 것은 문제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이번 마스크 대란을 보며 해야 할 반성과 과제는 “시장 만능”주의가 만들어 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 의료 기관을 시장 논리만 앞세워 폐쇄한다면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무기를 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더욱 많은 공공 의료기관의 설립, 이를 위해 더욱 많은 공공 의료진의 양성을 위한 (공공분야 의무 복무기간을 전제로 한) 무상 의과대학 설립,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시스템의 점검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사회주의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2020.03.13.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