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의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교육자료를 다시 올립니다.
 
다시 올리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액중 부동산 교부세 금액에 변동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원래 올린 자료에는 부동산 교부세 변동액이 11,804억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에 확인할 결과 정부의 종부세 감면에 따른 추정액이 22,704억원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부된 hwp문서중 부동산교부세가 변동액 11,804억은 22,704억원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자료는 기존의 정책보고서로 제출한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대한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자료(홈페이지 정책게시판 153번 문서)와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홈페이지 정책게시판 151번 문서)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한데 묶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문제점을 추가하여 하나의 교육자료로 정리한 글입니다.

여러 시도당에서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대한 교육 요구가 있어서 기존에 발표된 보고서 이외에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문제점을 가급적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을 추가하여 정리한 글이라 할 수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이명박 정부 감세안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보고서에는 9월 23일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감면안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보완하여 9월 23일 종부세 감면안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재작성한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 밝힙니다.

여러모로 아래 내용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중앙당 6004-2031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