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이들 줄세우니 속 시원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제고사 성적표가 오늘 공개됐다.

서울시내 368개 중학교의 성적표를 보니 강남․북 차이가 뚜렷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표본조사 결과,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어와 수학의 경우 강남지역 4개 중학교는 평균 90점을 넘었는데 강북지역의 D중은 80점, 강서지역 A중은 60점대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간 격차가 드러나는 성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봤자 눈가리고 아웅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간 비교가 이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데 이미 언론에서도 비교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올해내로 학습 결과, 곧 성적을 포함해 졸업생 진로까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사교육의 짬짜미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멍들고 있다.

교육청은 시험 목적이 학력 미달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학교간, 학생간 격차는 사교육의 영향과 학부모의 지위가가 문제의 원인이다. 부모와 학생에게 성적을 알려주면 사교육을 더 받으라는 소리 밖에 더 되는가.

정작 중요한 학교 교육은 교육청도, 교육부도 별다른 대책이 안보인다.

오히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10%를 줄여 자사고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과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하자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부터 줄인 사례를 볼 때, 가뜩이나 부족한 학생복지나 교육개선이 악화될까 걱정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만이 아이들이 사는 길이다.

올나이트 학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서울시의회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2008년 3월 2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