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임시국회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시 조승수 의원이 사용한 질의서입니다.

이 분야 관련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담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핫 이슈인 남북정상회담 관련,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의제가 포함되어야

  정상회담의 성사와, 성사시 알맹이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전기가 되어야"

-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은 수주 여부도 불확실한 원자력 발전소 몇 기에, (NPT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한반도 비핵화에도 걸림돌이 되는) 외교도 안보도 모두 버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한-인도 원자력 협정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에 악영향을 줄 뿐"

-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의 변모,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국제적 지원 확대와 국격의 제고를 이야기하지만 GDP 대비 원조비율과 조건을 붙이지 않는 원조의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ODA 규모 및 지원방식은 우리의 국격을 부끄럽게 만들어"

-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국격 재고를 내세우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지인들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PRT에 의한 재건지원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원하지 않는 파병강행은 오만한 태도일 뿐"

- 수천억원 탈세와 배임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파렴치범인 이건희를 사면해 그를 앞세워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품위와 국격을 손상한다는 내용의

"탈세범을 앞장세워 올림픽 유치?-이건희 사면이 부끄럽다"

- 지난 1월 28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63개국 중 94위를 차지해 2008년보다 무려 43단계 하락했다.  녹색성장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온난화와 환경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나라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환경성과지수 94위, ‘녹색’없는 ‘녹색성장’의 실체 드러나"

- "세계인에 대해 닫힌 나라-난민신청건수 및 허락건수, 네팔인 미누 추방" 

- 노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단체의 인권개선 권고도 무시하는 나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화 통일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