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하창민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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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선거구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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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하창민
출마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당부 울산광역시당 동구당협
주요경력 현)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열사정신계승위원장
현) 울산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현)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전)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의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의원
전)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의장
전) 울산노동인권센터 대표
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출마선언문 “웃고 사는 동구, 노동자가 합니다”
하청노동자 하창민이 하겠습니다



웃을 일 없고 살기 힘든 동구, 누구 때문입니까

동구는 사람이 살기 나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아이 키우는 사람, 퇴직한 사람, 공부하는 사람 등등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살기 힘듭니다. 회사만 살기 좋고, 재벌만 돈 벌기 쉬운 동구에서 노동자와 서민은 도무지 웃을 일이 없습니다.

누가 동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동안 입만 열면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하자고 했지만, 결국 누구만 좋아졌습니까. 현대중공업 총수일가와 재벌정치 하수인들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색깔을 바꾸고 기회에 편승한 재벌정치는 지금도 동구를 망치고 있습니다. 노동자정치만이 모두가 웃고 사는 동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직접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구 첫 노동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조국사태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크나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자식들의 계급이 세습되는 우리 사회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뼈 빠지게 잔업과 특근을 하더라도 결코 자신이 속한 계층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 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수백만의 민중들은 촛불을 들었고, 그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절망으로, 기대가 분노로 바뀌는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노동시간 단축 주52시간근무제는 누더기가 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며 절규하는 노동자들에게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장시간 과로노동을 조장하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벌이는 망나니의 칼춤처럼 말입니다.

평균재산 40억, 평균연령 55.5세의 국회가 만드는 가진 자들의 ‘룰’로는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결코 바꿔낼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대다수인 동구에서 지금껏 노동자 국회의원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온갖 기득권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기득권 없는 하창민이 동구의 첫 노동자 국회의원이 돼서 기성정치에 파열구를 내고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확실하게 편드는 정치, 하청노동자가 하겠습니다

기성정치에 대한 헛된 기대를 과감히 버립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로 직접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편드는 정치’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싸우다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과 불법파견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체불임금 미포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에 온몸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하청노조 지회장으로서,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세상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고자 노력했고 비정규직의 목숨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희생당하지 않도록 싸워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하청 당사자이자, 해법을 갖고 있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울산 동구 주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고용안정을 위해 확실하게 편드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청노동자 하창민에게 지지와 응원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울산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하창민
핵심공약 못믿겠다 직접한다! 표 구걸 말고 책임을! 법인분할, 임금체불 피해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매일 각계각층의 유권자 분들을 직접 만나서 경청했습니다. 저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동구 주민 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대다수 분들은 하나 같이 물어보십니다.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로 이제 동구는 쪽박을 찼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하청 노동자와 가족은 매달 저임금과 체불로 불안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안과 방안을 핵심공약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못믿겠다 직접한다”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기성 정치와 기존의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삶은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없이 끝을 모르고 추락해 왔습니다. 이렇게 만든 당사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동안 정치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성 정치와 기존의 정치인들이 할 일은 총선에 출마할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또다시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동구의 지방자치 행정권력과 국회의원 입법권력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기간 동안 구조조정과 업체폐업, 정리해고로 3만여 명의 직영, 하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동구는 인원감소와 세수부족, 최악의 경기악화로 치달았고 여기에 더해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갑질횡포, 임금체불이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다시 표만 구걸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공약의 남발로 동구민과 노동자들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사죄가 우선이라고 당당하게 직언 드립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노동자 도시 울산 동구에서 노동자가 직접 국회의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32년의 대리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노동자가 직접 국회의원을 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마이크 잡고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싸울 때는 국회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전부를 걸면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법인분할 노동자의 피해 원천방지법과 권리 구제법안을 제정하겠습니다
법인분할, 특히 물적분할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반드시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 의도가 대주주만의 이익과 재벌총수일가의 경영세습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엉망으로 진행된 주주총회가 유효하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법인분할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 권리구제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피해 원천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법인분할, 지배구조, 주주총회 등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도의 법인분할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의무 승계와 지주회사의 교섭의무를 강제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원천방지법과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을 제정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원청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뒤에 숨고, 공정거래법을 비웃으며 소위 대기업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갑질에 가려진 불법과 탈법의 만행, 임금체불과 피해보상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형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원천방지법의 일환으로 원청의 임금직접지불제를 법제화해 하청업체 기성금의 현실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체불에 대한 처벌과 원청의 연대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청노동자들의 체납 피해 구제방안과 하청업체 체납액 탕감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청갑질에 대한 피해보상 입법으로 결코 버림받아 마땅한 삶은 없다는 것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11일
노동당 동구 국회의원 후보 하창민
관련링크 <울산 MBC> 노동자 국회의원 하창민 "모든 것을 걸고 물적분할 피해와 임금체불을 막겠습니다." 울산 동구 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하창민 인터뷰
YouTube (https://youtu.be/4kxpiqpmOpc)

하청노동자 하창민 - 21대 총선 울산동구 국회의원 출마선언 기자회견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6DZSGQjoWtQ)

<오마이뉴스> 현대중 하청노조 전 위원장 "'못믿겠다 직접한다' 내건 이유는..."
http://omn.kr/1miu7

<노동당 동지들께 드리는 말씀>
https://youtu.be/b6OxnKb3EBQ

울산 동구를 9하라
https://youtu.be/3SHoCc_e8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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