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요 약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의 발전으로 노동이 작은 단위의 일거리(tasks)로 분화되어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플랫폼경제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작은 직무들로 세분화된 마이크로 과업(micro tasks)으로 이루어진 초단기 일자리라는 특징을 갖는다. 플랫폼경제종사자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경제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경제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존재하는지, , 연령 등 인적특성 별로는 어느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지 등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15세 이상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는 최소 47만 명에서 최대 54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 1.7%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택시운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개 플랫폼 노동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 노동시간, 만족도, 고용계약 형태, 사회보험 가입률 등의 근로실태를 검토하였다. 알려진 것처럼 플랫폼고용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확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표준적 임금노동자의 소득 단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플랫폼경제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플랫폼경제종사자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사회적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으로는 1)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하는 방식 2) 플랫폼경제종사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결성을 통한 방식 3) 플랫폼경제종사자들이 협회 등 느슨한 형태의 조직을 결성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랫폼경제종사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플랫폼경제에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정한 비율을 보험료로 적립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은 플랫폼경제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자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형식이며, 수익의 일부를 플랫폼경제종사자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경우 플랫폼경제종사자에 대한 적합한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가 필요한데,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건별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플랫폼경제의 확산은 이와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074
602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126
»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86
600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187
599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094
598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062
59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158
59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136
59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104
59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334
593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308
592 [정책 참고자료] 재벌 정책 관련_일감몰아주기 & 자사주와 지주회사제도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342
591 [정책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211
590 [노동민중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30년만의 개헌은 민중 주도로! file 정책위원회 2017.12.19 4550
589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file 정책위원회 2017.11.13 5991
588 [노동당 2017 정책]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6544
587 [노동당 2017 정책] 조세재정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4834
586 [노동당 2017 정책] 기본소득 file 정책위원회 2017.09.13 6249
585 [정치선거제도] 노동당 정책안 설명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7.07.28 6771
584 [노동당 2017 대선 정책] 청소년 file 정책위원회 2017.04.26 72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